본문
[도서] [여가부]노출이 많은 라노벨, 애니 소유, 판매 금지 ? [400]
추천 12 조회 16184 댓글수 400
ID | 구분 | 제목 | 글쓴이 | 추천 | 조회 | 날짜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18 | 전체공지 | 업데이트 내역 / 버튜버 방송 일정 | 8[RULIWEB] | 2023.08.08 | ||
2107065 | 공지 | 단순 메갈, 워마드 관련 글 [사회/정치/경제] 정보 게시판 게재. | _smile | 56 | 345473 | 2016.08.17 |
2104601 | 공지 | 출처만 다른 중복 글 금지 | _smile | 40 | 346791 | 2016.07.24 |
2340051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3 | 2932 | 00:12 | |
2340049 | 웹툰 | 루리웹-019534197 | 4 | 7962 | 00:09 | |
2340048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2 | 1412 | 00:07 | |
2340047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6 | 1555 | 00:06 | |
2340038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4 | 1530 | 2024.05.05 | |
2340031 | 참고 | INARI ONE | 12 | 5412 | 2024.05.05 | |
2340017 | 도서 | 마이온 | 3 | 473 | 2024.05.05 | |
2340004 | 웹툰 | 루리웹-019534197 | 6 | 6106 | 2024.05.05 | |
2340001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1 | 1303 | 2024.05.05 | |
2339987 | 도서 | 루리웹-019534197 | 28 | 8853 | 2024.05.04 | |
2339977 | 신간 | 오버테크 | 1 | 834 | 2024.05.04 | |
2339973 | 신간 | 데스티네이션 | 6 | 814 | 2024.05.04 | |
2339972 | 신간 | 데스티네이션 | 6 | 775 | 2024.05.04 | |
2339971 | 신간 | 데스티네이션 | 3 | 499 | 2024.05.04 | |
2339949 | 웹툰 | 루리웹-019534197 | 2 | 4177 | 2024.05.04 | |
2339948 | 도서 | 루리웹-019534197 | 4 | 2312 | 2024.05.04 | |
2339947 | 라노벨 | 루리웹-019534197 | 5 | 3211 | 2024.05.04 | |
2339946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2 | 1401 | 2024.05.04 | |
2339928 | 신간 | gripen | 9 | 3242 | 2024.05.03 | |
2339927 | 만화책 | 루리웹-019534197 | 1 | 1519 | 2024.05.03 | |
2339919 | 만화책 | AK턴에인 | 1 | 897 | 2024.05.03 | |
2339916 | 만화책 | AK턴에인 | 2 | 1036 | 2024.05.03 | |
2339911 | 만화책 | AK턴에인 | 3 | 770 | 2024.05.03 | |
2339910 | 신간 | 코믹존 | 5 | 1580 | 2024.05.03 | |
2339909 | 신간 | 코믹존 | 4 | 897 | 2024.05.03 | |
2339908 | 만화책 | AK턴에인 | 1 | 672 | 2024.05.03 | |
2339906 | 만화책 | AK턴에인 | 4 | 841 | 2024.05.03 | |
2339903 | 참고 | 마이온 | 1 | 389 | 2024.05.03 |
(IP보기클릭).***.***
아 시발 너 화이팅.ㅠㅠ
(IP보기클릭).***.***
법조문을 좀 보고 올려야지. “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”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 여기서 화상,영상등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"책/도서"를 넣는 경우 유추해석이 되는거야. 유추해석금지에 의해 그건 허용될수없어.
(IP보기클릭).***.***
여성부- 방구석에서 딸치지 말고 돈내고 성매매해.
(IP보기클릭).***.***
이게 이미 국회 통과가 되어 시행만 앞둔 법률이죠? 좀 두려운 게, 혹시 나중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나와도,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"너는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정신병자구나!" 라는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. 가령 누군가 이 법의 지나친 포괄성을 문제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봅시다. 언론 보도 제목이랑 그 보도에 달릴 댓글이 아주 눈앞에 훤히 보이네요. 사회면 황당뉴스 가십기사로 "아동 성행위 볼 권리 달라? 헌법소원 화제"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. 어느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만 일단 <취지>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좋거든요. 아니 아동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취지입니까. 그 방법이 좀 잘못된들,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, 그 방법을 좀더 올바르게 하자는 발상은 곧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이며 아동성범죄 옹호자의 발상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겁니다. 한번 법을 웃기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문제입니다. 한번 법으로 도장 찍히고 나면 되돌리기도 어렵거든요.
(IP보기클릭).***.***
다크니스 정발은 안녕 이로군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삭제된 댓글입니다.
(IP보기클릭).***.***
말만 여성부지 여자 쉴드는 안치고 쓸데없는 남자 공격만 합니다 그냥 남성 저격부임 씨1발;; | 12.02.13 21:56 | | |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아 시발 너 화이팅.ㅠㅠ | 12.02.13 15:02 | | |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다크니스 정발은 안녕 이로군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법조문을 좀 보고 올려야지. “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”은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·비디오물·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·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. 여기서 화상,영상등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"책/도서"를 넣는 경우 유추해석이 되는거야. 유추해석금지에 의해 그건 허용될수없어.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여성부- 방구석에서 딸치지 말고 돈내고 성매매해.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이게 이미 국회 통과가 되어 시행만 앞둔 법률이죠? 좀 두려운 게, 혹시 나중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일부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나와도,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"너는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정신병자구나!" 라는 여론에 몰매를 맞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. 가령 누군가 이 법의 지나친 포괄성을 문제로 위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봅시다. 언론 보도 제목이랑 그 보도에 달릴 댓글이 아주 눈앞에 훤히 보이네요. 사회면 황당뉴스 가십기사로 "아동 성행위 볼 권리 달라? 헌법소원 화제"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. 어느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만 일단 <취지>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좋거든요. 아니 아동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취지입니까. 그 방법이 좀 잘못된들,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고, 그 방법을 좀더 올바르게 하자는 발상은 곧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한 반대이며 아동성범죄 옹호자의 발상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겁니다. 한번 법을 웃기게 만들어놓으면 이게 문제입니다. 한번 법으로 도장 찍히고 나면 되돌리기도 어렵거든요.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
(IP보기클릭).***.***